2025년 을사년(乙巳年),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불씨가 켜졌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로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산층까지 품다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정책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출 금리입니다.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1.6~3.3%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시에도 1.1~3.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책, 금리에도 반영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출 금리에도 반영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기존 0.2%p에서 0.4%p로 우대 금리가 확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날의 검: 대출 완화와 규제 강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최대 2.8%에서 3.1%로 0.3%p 상승: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3%p 인상되어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2.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디딤돌대출은 2.35~3.95%, 버팀목대출은 1.7~3.3%로 조정. 단,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현행 유지
3. 청약저축 혜택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적용
4.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
5. 청년주택드림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적용
6.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7. 부부 청약 기회 확대: 각각 청약통장 보유 시 특별공급 등에서 모두 신청 가능
8. 가점제 혜택: 배우자의 통장기간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며, 동점 시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 우선 선정
재건축 규제 완화
2025년 6월부터는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욱 쉬워집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주택 지원 강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제공되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의할 점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025년 부동산 시장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